<질 의>
❍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‘A의원’과 ‘B협회’ 2개의 사업장을 인사․노무․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중 ‘A의원’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.
❍ ‘B협회’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
- ‘A의원’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‘B협회’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‘B협회’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
<회 시>
❍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,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.
❍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․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,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‘A의원’에 대한 도산인정이 ‘B협회’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. 끝.
【퇴직연금복지과-1043, 2016.03.16.】
반응형
'근로자, 공무원 > 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학원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어도 강의에 부수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[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2427] (0) | 2016.07.28 |
|---|---|
|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려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해야 [의정부지법 2015노19.. (0) | 2016.07.13 |
|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[서울행법 2015구합76490] (0) | 2016.05.12 |
|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[퇴직연금복지과-1306] (0) | 2016.04.11 |
| 이른바 ‘사무장 병원’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, 퇴직금 지급의무 있다 [대구지법 2015나12039] (0) | 2016.04.06 |
|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867] (0) | 2016.03.07 |
|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586] (0) | 2016.03.04 |
| 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724] (0) | 2016.03.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