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5다252891]
-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[부산고법 2015누21285]
-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(2016.02.04., 부산지법 2014가합50008)
-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(춘천)2015나392]
- 산별노조 지부,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(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)[대법원 2013다53380]
-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[중앙2015부해1239]
-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,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228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
-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328]
-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[퇴직연금복지과-1305]
- 조선소 물량팀의 사업가동기간 [퇴직연금복지과-1306]
-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[퇴직연금복지과-10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