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[근로복지과-3281]
-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3000]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6누5823]
-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[부산지법 2004가합21414]
-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]
-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3004]
-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2881]
-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838]
- 식비,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[근로복지과-1767]
- ｢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9에 따른 “교육연수기관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82]
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1715]
-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5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