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. 공무상질병 [서울행법 2015구단54660]
-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[대법 2016두50563]
-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06가합1226]
-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,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[중앙2016부해1085, 2016부노195]
-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06누1465]
-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6부해909, 2016부노167]
-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,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[서울고법 2005누22533]
-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[부산지법 2005구단4261]
-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[대구지법 2006노2061]
-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[울산지법 2006구합846]
- 일반직, 직무미부여, 업무추진역,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, 2015가합43970]
-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7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