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 [춘천지법 2014가단200981]
-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60]
-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798]
-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533]
-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448]
-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41]
-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‘노동관계법’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31]
-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8]
- ｢근로기준법｣ 제36조 규정의 ‘보상금’에 ｢근로기준법｣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 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12]
- 소위 네트(net)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｢근로기준법｣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1340]
-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여러해 동안 이의 없이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4다5098, 2014다5104]
-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