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[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]
-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]
-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133, 2013.06.21.]
- 종중(宗中)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041, 2013.06.17.]
-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·65883, 2014가합59366]
-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중앙2016부해1303]
-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1952]
-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[근로복지과-1332]
-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[부산지법 2005나10811]
-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06구단2209]
-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568]
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[근로복지과-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