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14]
-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328]
- 일급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405]
-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71]
-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666]
-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208]
-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16]
-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118]
-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[대법 2013다101425]
-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부산지법 2016고단825]
- 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6다21643]
-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지 않고,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07구합210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