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6가합2136]
-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5가합1822, 2015가합23624]
-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. 공무상 부상 [서울행법 2017구단59751]
-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[광주지법 2016구합10695]
-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 [대법 2015두48846]
-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67242]
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｢산림보호법｣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07]
-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[근로복지과-2134]
-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복지과-2040]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[근로복지과-1689]
-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1436]
-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·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[근로복지과-13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