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[근로복지과-62]
-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[여성고용정책과-3194]
-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53]
-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[여성고용정책과-2961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,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‘위력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도5825]
-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[대법 2013도7896]
-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,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[대법 2012다200486]
-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대법 2016두57502]
-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6-0349]
-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[여성고용정책과-20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