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385]
-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[근로복지과-4384]
-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2]
-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1]
-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307]
-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(공공근로)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435]
-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[근로복지과-1205]
-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744]
-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6두56134]
-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]
-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법｣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6]
-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6나2039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