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산재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위법 [대법 2015두48846]
-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67242]
-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｢산림보호법｣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407]
-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[근로복지과-2134]
-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근로복지과-2040]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[근로복지과-1689]
-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1436]
-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·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[근로복지과-1311]
-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616]
- 소음작업장 퇴사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,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[서울행법 2017구단50655]
-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66554]
-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648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