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대구고법 2016나23299]
-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]
- 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[근로복지과-2655]
-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[부산지법 2007구합4996]
-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6부해1294·1304, 2016부노239]
-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두55919]
-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[근로복지과-2421]
-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2350]
-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[근로복지과-844]
-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[근로복지과-812]
-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(｢공무원연금법｣ 제56조 관련) [법제처 16-0175]
-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[부산지법 2007구단35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