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3580]
- 아파트 용역대금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3177]
-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[근로복지과-3117]
-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89]
-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[근로복지과-2308]
-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[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]
-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]
-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133, 2013.06.21.]
- 종중(宗中)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041, 2013.06.17.]
-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·65883, 2014가합59366]
-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중앙2016부해1303]
-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19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