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367]
-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[근로복지과-3141]
-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수원지법 2016가합80331)
-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[대법 2015두51651]
-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[광주고법 2016나10826]
- 병원 대표자(바지사장)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[춘천지방법원 2016노434]
-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·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부산고법 2016누21046]
-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[산업안전과-4246]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(점포 인테리어 공사중 부상, 재해보상금 관련) [춘천지법 2016가단11030]
- 회사의 요구에 의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,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 [춘천지법 2016가합5739]
-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7구단8166]
-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[근로복지과-29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