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헌법상 ‘평등의 원칙’을 훼손하는 노조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6나2033477]
-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7구합52108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의 해석 [창원지법 2016카합10286]
-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6구합6546]
-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[대법 2016두52385]
-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[대전고법 2016누10884]
- 2년 이상 고용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5구합105635]
-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｢공무원연금법｣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｢공무원연금법｣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6]
-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[울산지법 2016가합1935]
-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]
-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[헌재 2017헌바166]
-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,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