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873]
-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64]
-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942]
-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943]
-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551]
- 폭행의 금지(근로기준법 제8조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4442]
-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(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) [근로기준정책과-5099]
-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나 선전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카합50305]
-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,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[울산지법 2017구합897]
-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47006]
-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6다12748]
-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배상 관련 [대법 2016다112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