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7725]
-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2430]
-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,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17-0400]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(재요양 요건조항),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7헌바231]
-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53447]
-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5106]
-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,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근로기준정책과-2915]
-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.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[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]
-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 팀장(십장)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두43330]
-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18구합23352]
-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용모규정을 위반하고,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 [대법 2017두62549]
- 직원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[대법 2018도126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