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대법 2016다258209]
- 정기상여금, 정기휴가비, 4/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안전수당, 근속수당,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4나13769·13790·13776·13783]
-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합의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6365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[근로기준정책과-4347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[근로기준정책과-3971]
-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,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무효 [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4]
- 혹서기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7누66505]
-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953]
-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4699]
- ｢고용보험법｣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[법제처 17-0465]
-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18누57973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2016다39538, 2016다395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