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청주지법 2016구합372]
-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. 공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7구합58526]
-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 [서울고법 2009누16611]
-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78735]
- 해고에 관한 조정 성립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09누24186]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‘택배원’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[대법 2016두49372]
-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[전주지법 2009가단36588]
-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누66130]
-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. 전속성 인정. [대법 2017두74719]
-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[대법 2012다8239]
- 경기용 말을 관리(마필관리)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(마필보건)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15]
- 출･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210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