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9]
-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610]
-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[대법 2017다17436]
-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[퇴직연금복지과-3753]
-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,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612]
-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30]
- 불륜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]
-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[퇴직연금복지과-3848]
- 전·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(중간정산신청)할 수 있는 것인지 [퇴직연금복지과-3503]
-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091]
-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0206]
-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 [대법 2018다2097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