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5]
-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광주고법 2018나23307]
-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404]
-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800]
-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862]
- 근무평정결과 저조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7구합36138]
-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4589]
- 동일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585]
-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 [대구지법 2018가합972]
-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08구합40479]
-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후 계속 근로년수 기산점 [퇴직연금복지과-1416]
-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4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