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75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 [퇴직연금복지과-3219]
-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216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2462]
-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고,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[대법 2018도17135]
-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판단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3220]
-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3770]
-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과납입한 경우 사용자가 과납입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입자 사망 시 과납입액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627]
-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데 대한 징계처분(강등)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71559]
-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947]
-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[근로기준정책과-3283]
-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1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