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6두56042]
-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.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다207864]
-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6다3386]
-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적극) /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[대법 2015다61415]
- 노조간 차별 항소심 무죄 [울산지법 2019노1258]
-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 [울산지법 2018가단66786]
- 일정한 실적이 요구되는 연봉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영업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9누49986]
- 해고예고수당을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타사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퇴직합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4899]
-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7166]
-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]
-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11]
-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