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8두55418]
-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2531]
-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[대법 2018다200709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3다40612, 40629]
-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 [서울고법 2013누12012]
-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2누5000]
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[법제처 18-0703]
-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/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6두51078]
-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[대법 2019두48684]
-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5다254873]
-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,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[대법 2016두60508]
-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연장근무, 별도수당 줘야 [대법 2015다2135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