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1-0320]
-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[서울행법 2021구합53474]
- 근로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,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단61488]
-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 상해.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 (2021.08.20. 대구지법 2020가단102126)
- 보수규정,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,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및 변경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[부산고법 2020나58291]
- 지속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13511]
- 정근수당가산금, 정근수당,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평가급,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울산지법 2020가합13997]
- 버스운행을 마치고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[대법 2019다266485]
- 용역업체변경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[서울고법 2016누62223 / 대법 2017두51303]
-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,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는다 [대법 2017다269145]
-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.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도6416]
- 미용실에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20도183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