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업무방해,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[울산지법 2018가합26099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978]
-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대전고법 2017누12443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(무기계약직)들에 대하여 직원(정규직)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[대전지법 2013가합101467]
- 기간제(계약직)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고법 2014나11589]
-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불확정적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이고,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13832]
-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77227]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63]
-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, 구제이익 여부 [서울고법 2006누27979]
-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309]
-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1529]
-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[여성고용정책과-21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