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(전보)한 것은 부당전보 [서울행법 2020구합66466]
-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1584]
-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4232]
-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20누41223]
-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는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3250]
-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서울고법 2017나2005844·200585]
-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1279]
-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1081]
-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653]
-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“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1-0292]
-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 및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50367]
-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[대법 2016두648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