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0나2012736]
- 근로기준법 제44조의2,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20다296321]
-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2두18967]
-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[춘천지법 2020고정261]
-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·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18다243935·243942]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02]
-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(인천)2019나13467]
- 영업비밀을 누설 및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5누39752]
-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[수원지법 2019노4120]
-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]
-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8나2031420]
-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[대법 2016다200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