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,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(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) [대법 2019두40345]
-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(징계요구처분 원고 적격) [울산지법 2019구합7526]
- 상근의사 여부 판단 기준(상근의 개념) [서울행법 2012구합11669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55]
-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77]
-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다 [헌재 2017헌바433]
-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,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8구합7055]
-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, 실제 경영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 [전주지법 2019구단842]
-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[대법 2020두31699]
-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제주지법 2020구합5267]
-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[대법 2018두38000]
-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[전주지법 2019구단10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