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2016나54360]
-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누58064]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[여성고용정책과-3212]
-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523]
-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774]
-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87]
-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 [법제처 21-0159]
-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00]
- 회식 후 만취해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울산지법 2020구합5632]
- 산재사고를 유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단217079]
-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반려하고,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20구합330]
-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0나20072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