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630]
-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5다254231]
-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9구합976]
-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,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[대법 2016다235480]
-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.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19748]
-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52386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46]
-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32917]
-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하다 [울산지법 2020가소205038]
-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959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(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) [대법 2020두480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