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51]
-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258]
-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등 [근로기준정책과-1900]
-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3004]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조항의 공무원 적용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22]
-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460]
-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유연근로제 무효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538]
-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98]
-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300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42]
-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502]
-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