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공정지원금·체력단련비·기능수당·야간교대수당·하기휴가비·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광주지법 2011가합14550]
- 야간교대수당,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88904]
-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다 [서울고법 2020누48149]
-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.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9구단65064]
- 단기간 육아휴직자(가족돌봄휴직자 등)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[근로기준정책과-550]
-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[임금근로시간과-1818]
-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906]
-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[여성고용정책과-510]
-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[법제처 21-0289]
-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1 등 관련) [법제처 21-0487]
-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61]
-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[대법 2015도126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