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84648]
-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 등을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7구합72386]
-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, 감사를 거부·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8누51968]
-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 [대법 2019두30270]
- 정수기 설치, AS,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9다221352]
-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 [광주지법 2021구합319]
- ‘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’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단21701]
- 고정시간외수당(고정OT)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24739]
- 정수기 등 설치·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20다273939/서울고법 2019나2022249]
-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 [서울행법 2020구합76029]
-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생리현상 존재 증명 책임 [대법 2021도1500, 서울남부지법 2019노2151,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337]
-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[대법 2016두484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