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‘대동맥박리’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21구단2967]
-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68363]
-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, 업무상 재해 [대법 2021두37687]
-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‘일반퇴직으로 전환’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[대법 2021다234924]
- ‘어용’, ‘앞잡이’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,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[대법 2016도88]
-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7다204087]
-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(소극) [대법 2021두45114]
-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[법제처 21-0547]
-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누59323]
- 근무평가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,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30]
-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1구합50352]
- 가전제품 설치·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1나20027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