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타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[대법 2021도11288]
-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[서울고법 2021누47754]
- 종사근로자가 비종사근로자인 산별노조 본부 및 상급단체 조합원을 인솔하여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67230]
-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2021노1841]
-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]
-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1누55366]
-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, ○○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1다221638]
-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]
-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.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21구단12300]
-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4845]
-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1누55311]
-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