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680]
-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[법제처 21-0683]
-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 [서울행법 2020구합76029]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[법제처 21-0620]
-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[서울행법 2021구합53474]
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3]
-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0구합59802]
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9]
-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[대법 2018두47264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46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0두392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