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두41495]
-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운전자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18115]
-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‘자진퇴사’에서 ‘권고사직’으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고, 사업주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[부산지법 2020구합917]
- 고용지원금 6100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[울산지법 2021고단2203]
-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정281]
-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타내 벌금형 선고 [울산지법 2021고정469]
-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유 [울산지법 2022고단364]
-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[대법 2018두63143]
-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. 고용보험법위반 [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고단66]
-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[대법 2015도8190]
-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21구합75085]
-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,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1구합246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