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[대법 2019두31426]
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6052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1717]
- 산재보상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0523]
- 상근의사 여부 판단 기준(상근의 개념) [서울행법 2012구합11669]
-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[대법 2020다216240]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된 2촌의 인척(처제)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0구합109]
-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71455]
-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129]
-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. [헌재 2019헌바139]
- 가불한 연차휴가는 법정근무시간 포함되지 않고,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76290]
-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의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] [대법 2020두316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