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[서울행법 2023구합4520]
- ‘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’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단66718]
- 폐암진단 후 입원 및 재택 치료 병행,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66620]
-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[대법 2019두54719]
-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서울행법 2023구단64235]
-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,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[대법 2024다210783]
-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,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2구합51758]
-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,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,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[서울행법 2023구단58773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’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30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(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) [대법 2019두45616, 서울고법 2018누76394, 서울행법 2018구단68844]
-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(프리랜서)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6346]
-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·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1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