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[대법 2018두47264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46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0두39228]
-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[대법 2019두31426]
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6052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1717]
- 산재보상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0523]
- 상근의사 여부 판단 기준(상근의 개념) [서울행법 2012구합11669]
-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[대법 2020다216240]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된 2촌의 인척(처제)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은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0구합109]
-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714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