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[법제처 22-0430]
-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[대법 2018두63235]
-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‘휴업 또는 폐업한 날’의 의미 [대법 2018두53238]
-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[울산지법 2022고단1874]
-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2-0201]
-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1다263748]
-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 [법제처 22-0234]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286]
-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[법제처 22-0214]
-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[울산지법 2021고정47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 [대법 2021다241618]
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1-08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