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[대법 2019두54719]
-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서울행법 2023구단64235]
-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,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 [대법 2024다210783]
- 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,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한 것 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2구합51758]
-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제2급 장해보상일시금 1,309일분에서 기수령한 제3급 장해보상일시금 1,155일분을 제외한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은 타당 [서울행법 2023구단58773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’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306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(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) [대법 2019두45616, 서울고법 2018누76394, 서울행법 2018구단68844]
-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(프리랜서)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6346]
- 회개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·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139]
-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지점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단68427]
- 장애에 관한 질문은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위원 판단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18구합70937]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두414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