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3】
-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77】
-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【근로개선정책과-4026】
-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【근로개선정책과-40】
-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34】
-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475】
-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3105】
-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51】
-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66】
-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391】
-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0】
-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【대법 2011두20406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