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【근로개선정책과-40】
-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34】
-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기준과-475】
-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3105】
-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51】
-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266】
-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391】
-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0】
-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【대법 2011두20406】
-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9다97611】
-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,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【대법 2010두1743】
-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【대법 2010두1617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