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2다62432】
-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【대법 2003다69393】
-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한 경우,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【대법 2005다38270】
-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【대법 2003두8210】
-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5다34407】
-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, 그 인정 요건【대법 2003다50580】
-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【대법 2002두8640】
-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【대법 2004두10548】
-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【대법 2004도7218】
-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4두10852】
-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【대법 2004두14915】
-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(이중처벌 여부)【대법 2003두1263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