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
-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83049]
-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[대법 2023도188]
-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제반 사정과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판결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례 [서울고법 2020나2048254]
-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‘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’의 의미 [법제처 22-0786]
-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]
-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유 [울산지법 2021고단3905]
-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 [울산지법 2021나11473]
-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[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] [전주지법 2022나39·53]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‘가구 내 고용활동’ 부분은 합헌 [헌재 2019헌바454]
-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[서울고법 2021나2025234]
-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[서울고법 2000나47387]
- 정식 채용 전 별정직원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44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