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1도5995】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
- 【판례 2001도2778】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(시설장, 보육교사 등)가 근로자인지
-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○○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
-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
-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(부정된 사례)
-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
-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
-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