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○○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
-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
-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(부정된 사례)
-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
-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
-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
-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
- 지입차주(관광버스)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
- 해외투자기업 소속 연수생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는지
- 프로축구단의 팀닥터(맛사지사)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,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