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99다5484】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
-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
-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
-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
-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
-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
-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
-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
- ○○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(단원)이 근로자인지 여부
-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
- 일명 “나까마”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