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의 근로자성
- 재하수급을 받은 ‘작업팀’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
- (재)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
-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2도649】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1도3889】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‘사용자’에 해당
- 【판례 2002다11618】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
- 【판례 2001도5995】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
- 【판례 2001도2778】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(시설장, 보육교사 등)가 근로자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