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【근로개선정책과-438】
-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3023】
-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【가입지원팀-1359】
-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【가입지원팀-653】
- 관광통역안내원의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【가입지원팀-521】
-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471】
- ‘도급계약 통계조사원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546】
- ‘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294】
- 각 학교에 배치하는 ‘배움터지킴이’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293】
-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【근로기준과-860】
- 집행간부(상무)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405】
-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과-80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