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【근로기준과-1967】
-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371】
-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137】
-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778】
-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·박사과정 학·연구생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33】
- 대표이사가 근로자인지【근로조건지도과-88】
-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4919】
-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4767】
-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4449】
-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567】
-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401】
-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【근로기준팀-62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