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‘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’의 의미 [대법 2010도9240]
-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813]
-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[보험가입부-620]
-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[근로개선정책과-1151]
-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[근로개선정책과-1272]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[근로개선정책과-1483]
-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1552]
-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1553]
-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429]
-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[근로개선정책과-438]
-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[근로개선정책과-6657]
-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8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