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1]
-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92]
-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]
-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348]
-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(고용보험 적용) [근로기준과-293]
-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(재건축조합)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34]
-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[근로기준과-5241]
-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844]
-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울산지법 2013노865]
-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[울산지법 2013고정597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]
-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)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[법제처 13-06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