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]
-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사용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(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) [울산지법 2014노1149]
-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이다 [중앙2015부해111]
-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092]
-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]
-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348]
-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(고용보험 적용) [근로기준과-293]
-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(재건축조합)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334]
-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[근로기준과-5241]
-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844]
-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울산지법 2013노865]
-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[울산지법 2013고정5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