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08】
-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83】
- 매각위로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95】
- 운송회사가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,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【대법 2007다32993】
-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,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05다25113】
-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,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【대법 2007도3436】
-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【대법 2004다48836】
-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7도1539】
-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【대법 2005두12992】
-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【대법 2006다81974】
-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·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【대법 2007도97】
-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【대법 2006다6424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