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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
  •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2514】
  •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117】
  •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108】
  •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873】
  •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1863】
  •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【근로조건지도과-1240】
  •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005】
  •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598】
  •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06】
  • 진료포상비, 직무활동비,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205】
  •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55】
  •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08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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