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【근로조건지도과-1240】
-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005】
-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598】
-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06】
- 진료포상비, 직무활동비,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205】
-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55】
-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508】
- 근로기준법 제36조(금품청산) 규정의 적용범위는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81】
-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1】
-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【근로기준팀-462】
-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08】
-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8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