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[대법 2022다243871]
-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[대법 2001다76830]
-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]
-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32]
-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4338]
-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]
-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56]
-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]
-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하다 [대법 2018다262653]
-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]
-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다 [서울고법 2019나2029394]
-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[대법 2022다2002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