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요양부-111]
-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[보상부-6474]
-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[요양부-7573]
- 장해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간병급여의 지급 중지 시점[보상부-4588]
-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가 불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보험적용부-5051]
-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[요양부-7065]
-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요양부-4037]
-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[요양부-2772]
-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행사 중의 사고)【요양부-11932】
-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, 업무상 재해 여부【보상부-8326】
-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휴게시간 중 사고)【요양부-5958】
-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(출근중의 사고)【20120117 요양부-60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