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[대법 2010두18505]
-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[대법 2010다7843]
-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[대법 2011두30014]
-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,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[대법 2011두24644]
-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[대법 2011두1153]
-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1두25661]
-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[대법 2011두2545]
-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[대법 2010두10655]
-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[대법 2011두11013]
-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[대법 2009두22980]
- ‘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’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[대법 2009두10895]
-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은 사안(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)[대법 2011재두1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