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단74051]
-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20구합74641]
-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8누65462]
- 건강검진에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[대법 2020두36168]
-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업무량 증가 및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0구합60499]
-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[서울행법 2021구합51256]
- 비복근 손상에도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 [서울행법 2019구합67050]
-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.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19748]
-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52386]
-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·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9297]
-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460]
-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[서울행법 2019구합54993]